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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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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711-9495 |
성별 | 남 |
나이 | 52 |
이메일 | lbd0103@daum.net |
거주지 | 서울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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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아이스 | 2021.01.24 |
275 | 답변완료 | 상가에어컨 실외기 위치 1 | 동삭동 | 2021.01.22 |
274 | 답변완료 | 빌라 지하주차장 누수 1 | 바다바람 | 2021.01.20 |
273 | 답변완료 | 빌라 1층상가공용화장실 수리비 1 | 주올 | 2021.01.16 |
272 | 답변완료 | 10가구 빌라 자치위원회.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터라 빠른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 시현 | 2021.01.16 |
271 | 답변완료 | 전세 신축빌라 누수 1 | 돼지사람 | 2021.01.14 |
270 | 답변완료 | 근생 포함 다세대 건물 1층 상가 1 | 위니 | 2021.01.14 |
269 | 답변완료 | 우수관 역류 보상관련 1 | jpjjj | 2021.01.13 |
268 | 답변완료 | 아파트 공동 배수관 1 | 초코라떼 | 2021.01.13 |
267 | 답변완료 | a동 , b동으로 나눠 관리하는 관리단의 경우 b동만으로 관리가 가능한가? 1 | 비고 | 2021.01.12 |
266 | 답변완료 | ★빠른답변점 주세요 ㅜㅜ★ 1 | 파워블로그 | 2021.01.12 |
265 | 답변완료 | 누수로인한 손실 배상책임 1 | 동이 | 2020.12.29 |
264 | 답변완료 | 상우회장이 관리규정제정 1 | 비고 | 2020.12.28 |
263 | 답변완료 | 누수관련 문의 2 | 고길동 | 2020.12.27 |
262 | 답변완료 | 건물 위층 소음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 조에 | 2020.12.27 |
261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관리위원의 권한과 월권행위 그리고 사퇴로인한 권한상실 시점 1 | 백미 | 2020.12.18 |
260 | 답변완료 | 관리규정 1 | 비고 | 2020.12.17 |
259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상가 실외기 문제 1 | 어서오지 | 2020.12.17 |
258 | 답변완료 | 상가 옥상 누수 관련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1 | 이원장 | 2020.12.16 |
257 | 답변완료 | 누수 관련하여 법적자문 부탁드립니다. 1 | 최윤 | 2020.12.14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