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답변완료
2017.02.01 15:44

건물 계약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0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이름 김하나
연락처 042-483-0915
성별
거주지 대전

대전시에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분양자가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2 10:28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 법률사무소 최원규변호사입니다.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다면, 우선 이전등기청구를 촉구하는 소송 즉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를 할 생각이 없다면, 분양대금과 현재 건물의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로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집합건물법 및 부동산관련문의가 필요하시다면 042-483-090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77 답변완료 집합건물 주차장 분쟁 1 secret rhksflthwkd 2018.11.15
276 답변완료 관리비 분쟁 1 secret 춘동 2018.11.27
275 답변완료 다세대의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 2 secret 해란강 2018.12.17
274 답변완료 아파트상가 관리비 배분등 1 secret 콩콩 2018.12.21
273 답변완료 집합건물 공용복도 1 secret bandi 2019.01.31
272 답변완료 누수로 인한 분쟁 1 secret topman 2019.02.21
271 답변완료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공용배관 동파 수선비용 책임소재 문의? 1 secret 중후 2019.02.26
270 답변완료 관리단이 정식 개시되었는데 관리회사가 인정을 안한다면 1 secret 에니위드 2019.03.15
269 답변완료 폐업한 상가의 간판 제거 가능할지 2 secret Wasda 2019.03.18
268 답변완료 관리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secret 기숙사거주 2019.03.18
267 답변완료 오피스텔 에어컨 실외기 무단 철거 상담 드립니다. 1 secret 오백원 2019.03.18
266 답변완료 궁금합니다. 1 secret 티바 2019.03.20
265 답변완료 관리인 1 secret 티바 2019.03.27
264 답변완료 빌라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 secret 이예진 2019.04.04
263 답변완료 하자보수 예치금 1/n 분배 건 3 secret jjny12345 2019.04.08
262 답변완료 아파트 다용도실(베란다) 세탁기 배수(엘보관) 누수 책임 1 secret 엑스포삿갓 2019.04.10
261 답변완료 단지관리단 집회 문의 1 secret 디에스 2019.04.22
260 답변완료 오피스텔 외벽 에어컨 실외기 앵글 설치 관련 1 secret anonymous 2019.04.23
259 답변완료 관리사무소의 횡포 1 secret anonymous 2019.04.25
258 답변완료 무료주차장의 유료화로 인한 분쟁입니다 1 secret anonymous 2019.04.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