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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16:23

집합건물 계약해지 관련

조회 수 2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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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 지희
연락처 010 4125 5480
성별
나이 31
이메일 ktcjco@naver.com
거주지 세종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hwp상업업무용(매매)_실거래가-20180208.xlsx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hwp상업업무용(매매)_안녕하십니까.세종시 어진동 파이낸스건물 계약해지 관련문의드립니다.세종 파이낸스는 총 1, 2, 3 차 차례로 준공예정이며 2017년 3월       1차 준공하였습니다. 2018년 2월 3월중 2차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가 조회 중 1차 파이낸스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하였습니다.파이낸스 1차는 지하1 지상123층은 상가이며 456층은 오피스이고 총200개 이상의 호수가 분양되었습니다. 실제 조회건수가 네다섯개 될까말까입니다. 계약후 60일내로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 지연신고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밑에 첨부된 파일에 법제처에서 해당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건축물의 분양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11-다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경우에 한해 계약해약을 할수있다는데 과세관청에 직접신고한 후 과태료를 물게한 후 1차 2차 계약건 2건 모두 계약해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분양당시 1차 2차 홍보를 같이 했으며 가계약금을 같은날 걸었습니다. 계약서는 다른 날 각각 작성했으며 1차2차 시행사 시공사 모두 같습니다.대표 또한 동일인물로 1차건으로 과태료를 물게 될 경우 1차2차 모두 해약해지 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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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2.14 16:30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분양계약을 해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서에 가령 '실거래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양사가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시행령 제9조는 위와 같은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로 분양계약상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제10조 제2항에 의해 분양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사무실에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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