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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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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711-9495 |
성별 | 남 |
나이 | 52 |
이메일 | lbd0103@daum.net |
거주지 | 서울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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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공용복도 1 | bandi | 2019.01.31 |
295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공용배관 누수 피해보상 1 | 어니 | 2020.08.26 |
294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계약해지 관련 1 | 나야나 | 2018.02.09 |
293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간판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anonymous | 2020.05.07 |
292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간판 1 | anonymous | 2020.04.01 |
291 | 답변완료 | 집합 건물 수도요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anonymous | 2020.04.16 |
290 | 답변완료 | 집한상가 관리회사가 관리비를 인상했을때 대처 방안이 궁금해요? 1 | projo | 2017.10.13 |
289 | 답변완료 | 집주인과 빌라 관리비 분쟁 1 | 마사이 | 2018.10.27 |
288 | 답변완료 | 지하상가 관리비 1 | anonymous | 2019.12.19 |
287 | 답변완료 | 지식산업센터내의 건물이 적용되는 법 1 | 봄e | 2021.05.06 |
286 | 답변완료 | 지식산업센터 실외기 관련 관리단 분쟁 1 | 예아 | 2021.11.18 |
285 | 답변완료 |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공용배관 동파 수선비용 책임소재 문의? 1 | 중후 | 2019.02.26 |
284 | 답변중 | 지붕 누수에 대한 비용 부담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박지수 | 2021.07.06 |
283 | 답변완료 | 주차장관리비 1 | 임차인 | 2021.05.06 |
282 | 답변완료 | 주차장 사용관련 분쟁 1 | 용고미 | 2021.02.03 |
281 | 답변완료 | 주차장 분쟁입니다 1 | anonymous | 2020.05.08 |
280 | 답변완료 | 주상복합 미납관리비 청구건 1 | anonymous | 2020.05.26 |
279 | 답변완료 | 주거용 오피스텔 층간소음 1 | 오바마 | 2021.06.08 |
278 | 답변완료 | 주거용 근생빌라 관리비 부과 1 | 도서 | 2018.04.25 |
277 | 답변완료 | 정보공개청구 1 | 지니 | 2021.07.29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