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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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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711-9495 |
성별 | 남 |
나이 | 52 |
이메일 | lbd0103@daum.net |
거주지 | 서울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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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답변완료 | 주차장관리비 1 | 임차인 | 2021.05.06 |
295 | 답변완료 | 집합건물 보수공사비 분담방법 1 | 운동장 | 2021.05.05 |
294 | 답변완료 | 공동빌라 공동 하수관 막힘으로 인한 피해 1 | 땡준이 | 2021.05.04 |
293 | 답변완료 | 아파트개명절차 중 소유자80%동의문의 1 | 승승맘 | 2021.04.26 |
292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 | 아메리카노 | 2021.04.16 |
291 | 답변완료 | 빌리옥상방수 선지급 1 | 사랑둥지 | 2021.04.13 |
290 | 답변완료 | 아파트 외벽 타공 1 | skyblue20 | 2021.04.12 |
289 | 답변완료 | 비송사건 1 | Crystal | 2021.04.02 |
288 | 답변완료 | 장기수선적립금 1 | 아메리카노 | 2021.03.26 |
287 | 답변완료 | 빌라 공용주차장 1층 상가에서 무단사용 1 | 푸른이 | 2021.03.24 |
286 | 답변완료 | 임시관리인 선임신청-비밀번호문제로 중복 올림니다. 1 | Crystal | 2021.03.19 |
285 | 답변완료 | 임시관리인 선임신청 | bamboo | 2021.03.17 |
284 | 답변완료 | 공동주택 관리인의 독단적인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문제 1 | 딩딩감자 | 2021.02.15 |
283 | 답변완료 | 소유자 면적사용 1 | 라라라 | 2021.02.11 |
282 | 답변완료 | 구분소유 건물 리모델링 1 | MBOY | 2021.02.10 |
281 | 답변완료 | 관리인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관한 질문 1 | 달과6펜스 | 2021.02.04 |
280 | 답변완료 | 주차장 사용관련 분쟁 1 | 용고미 | 2021.02.03 |
279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1 | 디부맘 | 2021.02.01 |
278 | 답변완료 | 다세대 주택 수도세 관리방법 요청드립니다... 1 | 유형우 | 2021.01.31 |
277 | 답변완료 | 세입자 비협조로인한 건물 손상 1 | 기이린 | 2021.01.25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