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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이현우 |
|---|---|
| 연락처 | 010-2711-9495 |
| 성별 | 남 |
| 나이 | 52 |
| 이메일 | lbd0103@daum.net |
| 거주지 | 서울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답변완료 | [공지] 게시판 도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8.04.03 |
| 52 | 답변완료 | 상가건물 지하 화장실 설치 공사시 배관 연결에 따른 소유자 동의 여부 1 | 제이콥 | 2018.04.30 |
| 51 | 답변완료 | 주거용 근생빌라 관리비 부과 1 | 도서 | 2018.04.25 |
| 50 | 답변완료 | 세탁기 사용 베란다 누수수리 비용 2 | 피터폴 | 2018.04.18 |
| 49 | 답변완료 | 사무실을 임대로 하는 집합건물(오피스텔)에서 진행하는 용역 입찰에 대한 질의 1 | dutchlris | 2018.04.17 |
| 48 | 답변완료 | 빌라관리에대한문의입니다. 3 | 주사랑 | 2018.04.06 |
| 47 | 답변완료 | 관리비내역좀봐주세요 1 | 호강빠덜 | 2018.04.03 |
| 46 | 답변완료 | [공지] 게시판 도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8.04.03 |
| 45 | 답변완료 | 빌라 배관 보수에 관하여 1 | 빌라거주자 | 2018.04.02 |
| 44 | 답변완료 | 빌라관리비 1 | 담담해 | 2018.03.24 |
| 43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원룸과 상가 공용관리비범위 1 | 써니 | 2018.03.14 |
| 42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옥상 누수 관련 2 | 죽지않아 | 2018.03.08 |
| 41 | 답변완료 | 상가관리비청구 1 | 써니 | 2018.03.05 |
| 40 | 답변완료 |
상가건물 외벽수리 원상복구 조항에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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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김사장 | 2018.03.01 |
| 39 | 답변완료 | 시행사 부도 1 | 나야나 | 2018.02.12 |
| 38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계약해지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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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나 | 2018.02.09 |
| 37 | 답변완료 |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관리용역비 등 1 | 한번뿐인인생이야 | 2018.01.22 |
| 36 | 답변완료 | 상가집합건물 1층점포 구분소유 경계선 1 | 캘리 | 2017.12.30 |
| 35 | 답변완료 | 상가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 1 | 포기하지말자 | 2017.12.14 |
| 34 | 답변완료 | 임대차 상가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1 | 꿈꾸는자 | 2017.11.17 |
| 33 | 답변완료 | 집합상가 공용부분 1 | 주바라기 | 2017.11.03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