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입니다
이름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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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711-9495 |
성별 | 남 |
나이 | 52 |
이메일 | lbd0103@daum.net |
거주지 | 서울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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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답변완료 |
집합상가 누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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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2021.07.21 |
312 | 답변중 |
지붕 누수에 대한 비용 부담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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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수 | 2021.07.06 |
311 | 답변중 |
누수관련 분쟁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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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디 | 2021.07.05 |
310 | 답변중 | 집합건물 소매점의지하실관련 문의드립니다. | 송영학 | 2021.07.05 |
309 | 답변중 |
빌라내 상가의 하수구 역류로 인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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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01 | 2021.07.04 |
308 | 답변완료 |
선출되지 않은 관리인이 업무추진비를 받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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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 | 2021.06.25 |
307 | 답변완료 |
소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사무소 바꾸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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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tks | 2021.06.24 |
306 | 답변완료 |
임차인의 소방관리비 부담의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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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as7 | 2021.06.23 |
305 | 답변완료 |
주거용 오피스텔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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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 2021.06.08 |
304 | 답변완료 |
상가건물 옥상 방수공사 비용(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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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니 | 2021.06.04 |
303 | 답변완료 |
빌라 주차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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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 2021.05.30 |
302 | 답변완료 |
빌라 외벽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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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jung | 2021.05.21 |
301 | 답변완료 |
매점 독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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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 | 2021.05.17 |
300 | 답변완료 |
건축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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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띠 | 2021.05.12 |
299 | 답변완료 |
공용하수배관공사비 청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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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이 | 2021.05.10 |
298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관리단의 회계처리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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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 2021.05.10 |
297 | 답변완료 |
지식산업센터내의 건물이 적용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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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e | 2021.05.06 |
296 | 답변완료 |
주차장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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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2021.05.06 |
295 | 답변완료 |
집합건물 보수공사비 분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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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 2021.05.05 |
294 | 답변완료 |
공동빌라 공동 하수관 막힘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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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준이 | 2021.05.04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