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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이현우 |
|---|---|
| 연락처 | 010-2711-9495 |
| 성별 | 남 |
| 나이 | 52 |
| 이메일 | lbd0103@daum.net |
| 거주지 | 서울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답변완료 | [공지] 게시판 도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8.04.03 |
| 73 | 답변완료 | 아파트 옥탑 지붕의 공유부분 여부에 답변부탁드립니다. 2 | pingky | 2018.09.17 |
| 72 | 답변완료 | 안방 스프링클러는 공용시설인가요?? 1 | jin | 2018.09.11 |
| 71 | 답변완료 | 창원 블루힐스오피스텔 1 | 블루힐스오피스텔 | 2018.08.13 |
| 70 | 답변완료 | 빌라 공용배관 막힘 및 보수믄의 1 | 나연이아빠 | 2018.08.06 |
| 69 | 답변완료 | 빌라 하수관역류현상으로 배수관청소비용 1 | 수호랑 | 2018.08.06 |
| 68 | 답변완료 | 관리비 유용 관련 2 | 하면된다 | 2018.07.28 |
| 67 | 답변완료 | 동대표 결격사유 관련 1 | 달봉 | 2018.07.18 |
| 66 | 답변완료 | 집합건물 미납전기요금 채무승계 1 | 블루마운틴 | 2018.06.24 |
| 65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입주사 협의회의 차별적 행정처리로 특정업체에 불이익 가해 및 간판게시 관련 공용/전유 부분 분쟁 1 | 봄봄봄 | 2018.06.21 |
| 64 | 답변완료 | 빌라 관리 대행사 계약 관련 1 | bbiddak | 2018.06.11 |
| 63 | 답변완료 | 8세대 거주중인 빌라 관리비 1 | MAX_J | 2018.06.08 |
| 62 | 답변완료 | 대지지분 산출 문의 1 | 강군 | 2018.06.08 |
| 61 | 답변완료 | 관리단구성 1 | 달봉 | 2018.06.02 |
| 60 | 답변완료 | 공동주택관리법 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 1 | 순수의비행 | 2018.05.30 |
| 59 | 답변완료 | 관리비 착오분 1 | 수석 | 2018.05.28 |
| 58 | 답변완료 | 관리단 회장의 횡령이 의심됩니다 1 | 나윤사랑 | 2018.05.23 |
| 57 | 답변완료 | 수도배관 전유, 공용 구분 1 | 대니 | 2018.05.15 |
| 56 | 답변완료 | 다세대(빌라) 외벽 관련 질문입니다 1 | cvcsong | 2018.05.14 |
| 55 | 답변완료 | 빌라관리비문의 1 | 엉뚱이마녀 | 2018.05.12 |
| 54 | 답변완료 | 공용외벽 간판에 대한 분쟁 1 | Jacky | 2018.05.11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