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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8.03.24 20:24

빌라관리비

조회 수 12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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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명재
성별
나이 38
이메일 ttebubuk@naver.com
거주지 경북 영주시 가흥동

빌라 1동 8세대 엘리베이터 관리비로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전 4층에 삽니다

엘리베이터는 이 빌라 소유라서 사용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관리비는 다 내야하고 전기료는 사용안하면 빼주는게 맞을거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1층과 2층은 다 빼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의견 충돌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3.26 11:09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 제3호는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 제3호는 관리비,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징수·보관·예치 및 그 사용절차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 부과는 사용자 부담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적합해야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합리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입주자간 이해가 상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서로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분쟁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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