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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강모
연락처 01038316655
성별
나이 36
거주지 충남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정식 입주일은 8월인 오피스텔에서.

정식 입주일 보다 1개월 전인 사전 점검 기간 7월에 전체 구분소유자의 85퍼센트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동의서 양식은 첨부한 파일과 같습니다.

 

동의 내용에 별지 목록 기재한 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동의서를 받은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누구를 관리위원으로 정할지 결정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누가 관리위원이 될지 안내는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힘드니 사전 점검일 때 미리 받았던 내용입니다.

 

첨부한 파일 양식으로 입주가 끝나고 4개월 후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규약에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관리인도 선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질문은 2가지입니다.

 

1. 첨부한 파일 양식으로 85퍼센트의 동의서를 받았으나 사전에 관리위원이 누가 될지 안내가 되지 않았던 현재의 상황에 동의서를 모은 사람들이 선출한 관리위원과 관리인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2. 만약 기존에 선임되었던 관리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면, 입주민들에게 다른 사람으로 관리인 및 관리위원으로 선출할 사람들을 안내한 후에 저 동의서를 이용할 것을 안내한다면 저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추가 질문.

내방해서 상담할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들까요..?

그리고 이메일 상담의 경우 분량이 길어도 상관 없을까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9.01 17:10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니다.

    1. 질문에 따르면 "별지목록 기재한 관리위원 선출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동의서를 받았으나, 실제로 별지목록에 관리위원 명단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동의서 내용 중 관리위원 선출 부분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임의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셔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후 선출된 관리위원들의 여러 법적 행위들에 대해 구분소유자들이 추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무효행위의 추인) 선출된 관리위원을 사후승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새로운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출을 위해 첨부하신 동의서 형식을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번에는 반드시 별지목록에 선출될 관리위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내방하실 경우 30분당 33,000원 상담료를 받고 있으며, 시간이 추가될 경우 추가요금이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상담의 경우 분량이 많으신 경우 보통 이용하시며 원칙적으로 분량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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