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조회 수 17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이름 이윤철
성별
나이 만52세
이메일 jklsc1224@naver.com
거주지 인천 숭의동 대준블루온

3개의 동으로 구성 각 동마다 소유권자가 다릅니다 현재 대표단이 있고 이분들이 소장을 한번 바꾸었고 일년된 건물에 주차공간 부족이란 이유로 불법주차 스티커를 입주민차에 부착하고 주차차단기도 리모컨 임대비용을 한개당3만원씩 현금으로만 받았고  은행이체도 안됨 또한 최근에는 관리단을 만들어서 관리비를 그쪽으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대표자를 과반으로 뽑은것도 아니고 관리단의 법인 사업자역시 아무런 대화나 통보없이 이루어져있습니다  꼭 이쪽으로 내야하슨건지 아님 문제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6.01 16: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각 동의 건물이 집합건물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1동의 건물이 1인의 소유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집합건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설립 단체입니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가 관리단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세대수(150세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건물 전체의 관리단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동의 건물마다 관리단이 존재할 수도 있고, 단지 관리단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표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혹은 규약에 따른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인지 의문입니다. 만약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대표자(또는 그가 위탁한 관리업체)가 관리비청구/수령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를 납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나아가 부당한 관리비 징수주체에 대하여 업무정지가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출, 관리업체 선정 등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답변완료 [공지] 게시판 도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4.03
100 답변완료 오피스텔 외벽 에어컨 실외기 앵글 설치 관련 1 선장 2019.04.23
99 답변완료 단지관리단 집회 문의 1 디에스 2019.04.22
98 답변완료 아파트 다용도실(베란다) 세탁기 배수(엘보관) 누수 책임 1 엑스포삿갓 2019.04.10
97 답변완료 하자보수 예치금 1/n 분배 건 3 jjny12345 2019.04.08
96 답변완료 빌라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이예진 2019.04.04
95 답변완료 관리인 1 티바 2019.03.27
94 답변완료 궁금합니다. 1 티바 2019.03.20
93 답변완료 오피스텔 에어컨 실외기 무단 철거 상담 드립니다. 1 오백원 2019.03.18
92 답변완료 관리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기숙사거주 2019.03.18
91 답변완료 폐업한 상가의 간판 제거 가능할지 2 Wasda 2019.03.18
90 답변완료 관리단이 정식 개시되었는데 관리회사가 인정을 안한다면 1 에니위드 2019.03.15
89 답변완료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공용배관 동파 수선비용 책임소재 문의? 1 중후 2019.02.26
88 답변완료 누수로 인한 분쟁 1 topman 2019.02.21
87 답변완료 집합건물 공용복도 1 file bandi 2019.01.31
86 답변완료 아파트상가 관리비 배분등 1 콩콩 2018.12.21
85 답변완료 다세대의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 2 해란강 2018.12.17
84 답변완료 관리비 분쟁 1 춘동 2018.11.27
83 답변완료 집합건물 주차장 분쟁 1 rhksflthwkd 2018.11.15
82 답변완료 공용부분관리비 부담의무관련 문의 1 안산거주자 2018.11.10
81 답변완료 실외기 설치 분쟁 1 file lomas 2018.11.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