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 부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구청에서 이의가 있다면 2주안에 이의를 하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이름 |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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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 부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구청에서 이의가 있다면 2주안에 이의를 하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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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답변완료 | 정보공개청구 1 | 지니 | 2021.07.29 |
313 | 답변완료 | 집합상가 누수관련 1 | 오** | 2021.07.21 |
312 | 답변중 | 지붕 누수에 대한 비용 부담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박지수 | 2021.07.06 |
311 | 답변중 | 누수관련 분쟁 문의입니다. | 신사디 | 2021.07.05 |
310 | 답변중 | 집합건물 소매점의지하실관련 문의드립니다. | 송영학 | 2021.07.05 |
309 | 답변중 | 빌라내 상가의 하수구 역류로 인한 분쟁 | lm01 | 2021.07.04 |
308 | 답변완료 | 선출되지 않은 관리인이 업무추진비를 받아갑니다. 1 | 아메리카노 | 2021.06.25 |
307 | 답변완료 | 소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사무소 바꾸고싶어요 1 | thantks | 2021.06.24 |
306 | 답변완료 | 임차인의 소방관리비 부담의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jakas7 | 2021.06.23 |
305 | 답변완료 | 주거용 오피스텔 층간소음 1 | 오바마 | 2021.06.08 |
304 | 답변완료 | 상가건물 옥상 방수공사 비용(자문 부탁드립니다) 1 | 리오니 | 2021.06.04 |
303 | 답변완료 | 빌라 주차관련 문의 1 | 안녕 | 2021.05.30 |
302 | 답변완료 | 빌라 외벽누수 1 | yoonjung | 2021.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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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답변완료 | 건축물 문의 1 | 나나띠 | 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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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통상 아파트 단지 내의 유치원부지는 따로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부지까지 아파트 각 개별호실의 소유자들이 모두 공유하는 형태였습니다.
이에 유치원건물주들이 건물에 추가 증축 등을 하는 경우 일일이 아파트의 모든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등 불편함이 많았기에
특별법을 규정하여 일정요건을 갖추고 관계행정청에 공유물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아파트 경우에도 아파트 내 유치원 부지가 공유로 되어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건물주가 관계행정청을 통해 공유물분할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분할과정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2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이 분할되는 경우 적정한 대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각 공유자들은 해당 지분별로 분배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