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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은영
연락처 01040384061
성별
나이 42
이메일 tengle75@hanmail.net
거주지 인천

 

 

1층만 한가구이며 위로는 2가구씩 있는 9세대가 거주는 5층빌라에 1층집주인입니다.

 

인테리어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하수구가 역류하여 40만원의 비용을 들여 뚫었는데

2주뒤에 다시 역류해 고압세척이라고 하는 관청소를 진행하고 12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업체설명으로는 공용배관문제이며 비용분담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윗세대들은 저희집에서 넘쳐난 것인데 부담할수 없고 또 사전에 말도 없이

진행해놓고 비용을 달라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빌라 관리해주시는 분께는 사전에 금액과 진행정도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비용부담이라는것도 1호 라인하고 2호 라인은 배관이 다른데 전체 다 같이 지불하는것도

아니라고합니다.

 

근데 업체측 말로는 정화조에서부터 막혀서 뚫어놓은거고 공동의 문제라고 전문인 소견서와

관련자료로 다시 말을 해보겠지만

 

사전에 고지없이 청소진행한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또 이런경우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8.10 20:41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통상결의로써 결정합니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 규약에서 이와 관련하여 다르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은영씨께서 문의하신 내용처럼, 1)이번에 발생한 문제가 “공용”배관(공용배관인지 전유배관인지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의 문제였다면, 2) 그리고 하수구를 뚫고, 관청소를 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한다면, 그 비용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다른 구분소유자 등이 함께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고지 없이 청소를 진행했더라도 이 행위가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면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그 비용을 구분소유자 등이 함께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1호 라인과 2호 라인이 구분되는 배관에 대한 관리행위였다면, 각 해당 라인의 구분소유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발생한 비용은 구분소유자들이 분담을 해야하므로 관리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셔야 하며,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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