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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현
연락처 01077421905
성별
나이 48세
이메일 neojordan@kbfg.com
거주지 서울 서초구 서초1동 롯데캐슬메디치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동에 소재한 주상복합건물에 거주중이며, 저희 건물은 지상 16, 지하 5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고로 6층부터 16층은 50세대의 주거부문 사용중이고,  지하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전용, 지하2층부터 지하5층까지는 공용주차장 사용중입니다.

 

저희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공동주택 대표 2인과, 상가대표 2인으로 구성되어 현안들을 의결하고 진행중입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주민공청회(반상회) 구성원의 제한에 상가측과 이견이 있어 저도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찾아 이에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견이 있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하오니 소관 부처에서는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거부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가요? 아니면, 집합건물 관련 법률 적용을 받나요?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해당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거주하고 있으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해당주택을 점유하여 사용중인 임차인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이 반드시 구분소유권자여야 하는지 여부

    (, 임차인도 주민등록전입후 일정기간 거주한 경우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임차인이 주민공청회(반상회)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4. 주민공청회 참석시, 반드시 구분소유권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서상의 위임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하는지 여부

  5.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기위해서 일정세대(예를 들면 200세대 이상)이상의 세대를 갖추어야만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

  6. 공용주차장 상가측과의 분리운영시 건축도면상에 기재된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분리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공용주차장 주거부문과 상가 분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법률에 근거한 입장 구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5.30 17:19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니다.

    1. 주거부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가요? 아니면, 집합건물 관련 법률 적용을 받나요?

    주거부분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상복합건물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동주택관리법은 특별법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한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해당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거주하고 있으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해당주택을 점유하여 사용중인 임차인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이 반드시 구분소유권자여야 하는지 여부
    (즉, 임차인도 주민등록전입후 일정기간 거주한 경우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주거부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에는 임차인도 가능하나, 질문자님 건물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이름이지만 상가까지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 2,3에 명시된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원칙상 구분소유자만 될 수 있고, 별도의 규약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3.임차인이 주민공청회(반상회)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주민공청회는 관리단 집회가 아니므로 규약에 의거하여 의결권 행사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리단 집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집합건물법 제38조 의거 의결권 행사는 구분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규약에 다른 내용의 규정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4.주민공청회 참석시, 반드시 구분소유권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서상의 위임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하는지 여부

    앞서 설명한대로 주민공청회가 관리단집회의 성격이 없는 임의의 회의라면, 그 위임의 방식도 자유롭게 규약 또는 회의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관리단집회의 성격이 있다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엄격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역시 규약으로 좀더 완화된 방법의 위임(주민등록증사본 및 싸인 등)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5.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기위해서 일정세대(예를 들면 200세대 이상)이상의 세대를 갖추어야만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법 제2조 제1항 1호, 주택법 제2조 제3호,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참조)

    6.공용주차장 상가측과의 분리운영시 건축도면상에 기재된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분리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공용주차장 주거부문과 상가 분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법률에 근거한 입장 구합니다.

    전체 구분소유자(주거부분, 상가부분)로 이루어진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리운영에 대해 결의(분리방법, 분리후 관리방법 등)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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