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집합건물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지하5~지상2층 상가
지상3~지상42층 공동주택
이러한 건물의 옥상은 상가와 공동주택 공유의 공용부분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대하여 옥상이 공용부분이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주장할 경우에
이에 대항할 논리를 찾고 있습니다
즉 집합건물법에 옥상은 공용부분이라고 규정된 법령 조문이나 기타 대항 논리가 궁금합니다.
도움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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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 202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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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th | 2024.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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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Y | 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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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 202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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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 |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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