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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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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711-9495 |
성별 | 남 |
나이 | 52 |
이메일 | lbd0103@daum.net |
거주지 | 서울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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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답변완료 | 드라이비트 수리 책임 1 | rla12312 | 2020.08.31 |
96 | 답변완료 | 동대표 결격사유 관련 1 | 달봉 | 2018.07.18 |
95 | 답변완료 | 도와주세요.ㅜ 연립주택(빌라) 주차문제. 1층 점포운영중입니다. 1 | anonymous | 2020.04.27 |
94 | 답변완료 | 대지지분 산출 문의 1 | 강군 | 2018.06.08 |
93 | 답변완료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anonymous | 2020.04.28 |
92 | 답변완료 | 단지관리단 집회 문의 1 | 디에스 | 2019.04.22 |
91 | 답변완료 | 다세대주택 주차 및 공용부지 관련 문의 1 | 빌라분쟁문의자 | 2018.09.27 |
90 | 답변완료 | 다세대주택 근생빌라 주차문제 분쟁 관련 1 | cocori | 2020.10.30 |
89 | 답변완료 | 다세대의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 2 | 해란강 | 2018.12.17 |
88 | 답변완료 | 다세대빌라 1층 상가 주차분쟁 문의드립니다 1 | 지블리 | 2023.04.06 |
87 | 답변완료 | 다세대(빌라) 외벽 관련 질문입니다 1 | cvcsong | 2018.05.14 |
86 | 답변완료 | 다세대(22가구)는 장기수성충당금에 해당하나요? 1 | anonymous | 2019.06.04 |
85 | 답변완료 | 다세대 주택 하수도 분쟁 및 주차 문제 1 | anonymous | 2020.06.09 |
84 | 답변완료 | 다세대 주택 주차 분쟁 1 | anonymous | 2020.04.21 |
83 | 답변완료 | 다세대 주택 수도세 관리방법 요청드립니다... 1 | 유형우 | 2021.01.31 |
82 | 답변완료 | 다세대 주택 보수 관련 1 | YL | 2022.01.03 |
81 | 답변완료 | 다세대 빌라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tokiki | 2020.09.13 |
80 | 답변완료 | 다가구복층 베란다 배수 책임은 누구인가요? 1 | 준준 | 2020.08.12 |
79 | 답변완료 | 누수로인한 손실 배상책임 1 | 동이 | 2020.12.29 |
78 | 답변완료 | 누수로 인한 분쟁 1 | topman | 2019.02.21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