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입니다
| 이름 | 이현우 |
|---|---|
| 연락처 | 010-2711-9495 |
| 성별 | 남 |
| 나이 | 52 |
| 이메일 | lbd0103@daum.net |
| 거주지 | 서울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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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답변완료 |
우수관 역류 보상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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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jjj | 2021.01.13 |
| 95 | 답변완료 |
원상복구 불이행과 보증금일부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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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 2020.04.03 |
| 94 | 답변완료 |
유통상가의 엘리베이터교체건과 관리자 선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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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2020.11.25 |
| 93 | 답변완료 |
임대 보증금과 가처분 소송 가능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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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뱅 | 2018.10.10 |
| 92 | 답변완료 |
임대주가 보증금은 반환해주지 않는 상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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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담당자 | 2020.10.12 |
| 91 | 답변완료 |
임대차 상가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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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자 | 2017.11.17 |
| 90 | 답변완료 |
임시관리인 선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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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boo | 2021.03.17 |
| 89 | 답변완료 |
임시관리인 선임신청-비밀번호문제로 중복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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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 2021.03.19 |
| 88 | 답변완료 |
임차인의 소방관리비 부담의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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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as7 | 2021.06.23 |
| 87 | 답변완료 |
장기수선적립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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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 | 2021.03.26 |
| 86 | 답변완료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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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 | 2022.07.18 |
| 85 | 답변완료 | 재개발 상가세입자고 다음달까지 영업하기로 되어있습니다. 1 | 법률이어려워 | 2020.07.28 |
| 84 | 답변완료 |
재건축상가 관리비및 잉여 관리비 청산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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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어려워 | 2020.08.14 |
| 83 | 답변완료 |
전세 신축빌라 누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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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사람 | 2021.01.14 |
| 82 | 답변완료 |
전세계약갱신권 사용 후 만기 전 이사시 보증금환의 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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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잠수함 | 2022.07.07 |
| 81 | 답변완료 | 전유부분확장에 대해 1 | 익명 | 2017.01.25 |
| 80 | 답변완료 |
정보공개청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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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 2021.07.29 |
| 79 | 답변완료 |
주거용 근생빌라 관리비 부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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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2018.04.25 |
| 78 | 답변완료 |
주거용 오피스텔 층간소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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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 2021.06.08 |
| 77 | 답변완료 |
주상복합 미납관리비 청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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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 2020.05.26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