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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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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711-9495 |
성별 | 남 |
나이 | 52 |
이메일 | lbd0103@daum.net |
거주지 | 서울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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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답변완료 | 빌라 옥상방수를 총무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려고 함 3 | 주민 | 2020.09.01 |
135 | 답변완료 | 빌라 옥상방수 비협조 세대 1 | 목동빌 | 2020.09.03 |
134 | 답변완료 | 빌라관리 1 | 초보랑 | 2020.09.08 |
133 | 답변완료 | 빌라 옥상 방수 비협조 세대 1 | woasksek | 2020.09.08 |
132 | 답변완료 | 다세대 빌라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tokiki | 2020.09.13 |
131 | 답변완료 | 빌라 주차문제 1 | rnlduqtusl | 2020.09.14 |
130 | 답변완료 | 화재 건물 누수주장 1 | 룰루랄라울랄라 | 2020.09.17 |
129 | 답변완료 | 빌라 옥상누수 비협조 세대 1 | 고울연 | 2020.09.20 |
128 | 답변완료 | 아랫집 누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제이드 | 2020.09.21 |
127 | 답변완료 | 상가관리단의 일방적인 엘리베이터 운행중단문제 1 | 강한여자 | 2020.09.21 |
126 | 답변완료 | 외벽 난간쪽 역구배 누수 1 | rdm | 2020.09.24 |
125 | 답변완료 | 관리단 관리비부당청구 1 | 바비네 | 2020.09.24 |
124 | 답변완료 | 아파트 분영계약 해제 가능 여부 1 | 오리지날한스 | 2020.09.30 |
123 | 답변완료 | 빌라 주차장 및 공용부분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 1 | 곰돌이 | 2020.09.30 |
122 | 답변완료 | 상하수도요금이 4배가 부과되었습니다 1 | jerryheo | 2020.10.05 |
121 | 답변완료 | 옥상 방수 공사 및 하자보수 잔액관련 1 | 임우리 | 2020.10.09 |
120 | 답변완료 | 임대주가 보증금은 반환해주지 않는 상황. 1 | 기숙사담당자 | 2020.10.12 |
119 | 답변완료 | 다세대주택 근생빌라 주차문제 분쟁 관련 1 | cocori | 2020.10.30 |
118 | 답변완료 | 빌라 지정주차 지정 1 | 돼지사람 | 2020.11.01 |
117 | 답변완료 | 상가공용수도료 분쟁건 1 | 속터져 | 2020.11.02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