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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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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711-9495 |
성별 | 남 |
나이 | 52 |
이메일 | lbd0103@daum.net |
거주지 | 서울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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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답변중 | 횡령 배임이되나요 | 용두산 | 2024.05.02 |
356 | 답변완료 | 화재 건물 누수주장 1 | 룰루랄라울랄라 | 2020.09.17 |
355 | 답변완료 | 하자보수예치금을 입주민들이 멋대로 사용하려 합니다. 1 | anonymous | 2019.12.18 |
354 | 답변완료 | 하자보수예치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anonymous | 2019.07.21 |
353 | 답변완료 | 하자보수예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anonymous | 2020.03.24 |
352 | 답변완료 | 하자보수금 문의 1 | anonymous | 2020.06.23 |
351 | 답변완료 | 하자보수 예치금 1/n 분배 건 3 | jjny12345 | 2019.04.08 |
350 | 답변완료 | 필로티구조 빌라 배관막힘으로 인한 싱크대 역류현상 1 | anonymous | 2020.04.13 |
349 | 답변완료 | 필로티구조 다세대빌라 공동오수관막힘으로 인한 수리비용 1 | 러버 | 2020.12.11 |
348 | 답변완료 | 폐업한 상가의 간판 제거 가능할지 2 | Wasda | 2019.03.18 |
347 | 답변완료 | 코로나로 인한 영업중단에 따른 월세및 관리비 감액방법에 대한 문의 1 | 답답한장사 | 2020.12.06 |
346 | 답변완료 | 칸막이 공사 분쟁 1 | anonymous | 2020.05.21 |
345 | 답변완료 | 집합상가 옥상 방수 1 | anonymous | 2020.03.29 |
344 | 답변완료 | 집합상가 누수관련 1 | 오** | 2021.07.21 |
343 | 답변완료 | 집합상가 누수관련 1 | kompyo | 2021.11.24 |
342 | 답변완료 | 집합상가 관리인의 횡포 1 | anonymous | 2017.08.10 |
341 | 답변완료 | 집합상가 공용부분 1 | 주바라기 | 2017.11.03 |
340 | 답변완료 | 집합상가 건물 옥상 방수 1 | atom | 2023.01.28 |
339 | 답변완료 | 집합상가 2층 1 | 상팔이 | 2021.10.27 |
338 | 답변완료 | 집합건물주차 1 | anonymous | 2020.05.28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