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조회 수 10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이름 박영수
연락처 01038435232
성별
나이 60
이메일 nhstarfish@naver.com
거주지 경남 진주시 동뷰로 169번길 12

<질문 사항>

 

  집합건물법의 관리인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의 의결정족수는 "특히 정함이 없는 일반의결정족수"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을 각각  과반수 이상을 만족해야 하므로  한 번의 선거를 치루겠지만 형식상 2개의 선거가  필요한데,.  문제는  <대리>와 <위임> 그리고 <점유자 의결권>에서  대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점유자 의결권은 구분소유자수를 뺀 점유자 고유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등에서 집합건물 현장에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질문 1 >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과반수"  에서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이름 (人)에 대한 권리와 의결권(物에 대한 권리) 2개를 가진다는 뜻인가요?

따라서 점유자에게  임대차 등으로 물건을  점유이전했더라도 人에 대한 권리는 남아있는 것인가요 ?

 

<질문 2>

제3자가 구분소유권자를 <대리>하는 경우 집건법상으로는 <의결권의 대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위의 경우와 같은 순수한 의결권만의 대리인가요?

통상의 대리처럼  구분소유자의 이름과 의결권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대리인가요 ?

 

<질문 3> 

구분소유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구분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부분은 대리에 의해서나 점유이전에 의해서 양도될 수 없는 구분소유자 고유의 권리인가요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답변완료 [공지] 게시판 도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2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4.03
292 답변완료 화재 건물 누수주장 1 secret 룰루랄라울랄라 2020.09.17
291 답변완료 하자보수예치금을 입주민들이 멋대로 사용하려 합니다. 1 secret anonymous 2019.12.18
290 답변완료 하자보수예치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anonymous 2019.07.21
289 답변완료 하자보수예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anonymous 2020.03.24
288 답변완료 하자보수금 문의 1 secret anonymous 2020.06.23
287 답변완료 하자보수 예치금 1/n 분배 건 3 secret jjny12345 2019.04.08
286 답변완료 필로티구조 빌라 배관막힘으로 인한 싱크대 역류현상 1 secret anonymous 2020.04.13
285 답변완료 필로티구조 다세대빌라 공동오수관막힘으로 인한 수리비용 1 러버 2020.12.11
284 답변완료 폐업한 상가의 간판 제거 가능할지 2 secret Wasda 2019.03.18
283 답변완료 코로나로 인한 영업중단에 따른 월세및 관리비 감액방법에 대한 문의 1 secret 답답한장사 2020.12.06
282 답변완료 칸막이 공사 분쟁 1 secret anonymous 2020.05.21
281 답변완료 집합상가 옥상 방수 1 secret anonymous 2020.03.29
280 답변완료 집합상가 관리인의 횡포 1 anonymous 2017.08.10
279 답변완료 집합상가 공용부분 1 secret 주바라기 2017.11.03
278 답변완료 집합건물주차 1 secret anonymous 2020.05.28
277 답변완료 집합건물의 임대관련 문의 1 secret 다우 2018.11.08
276 답변완료 집합건물의 외벽에 간판설치에 관한 분쟁 1 secret 바른이 2017.10.21
275 답변완료 집합건물상가화장실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대상 1 secret anonymous 2020.06.04
274 답변완료 집합건물법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익명 2017.01.25
273 답변완료 집합건물(아파트) 건물 외벽 타공 후 에어컨 설치 1 secret 아일랜드빈 2020.08.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