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답변완료
2017.02.01 15:44

건물 계약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0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이름 김하나
연락처 042-483-0915
성별
거주지 대전

대전시에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분양자가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2 10:28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 법률사무소 최원규변호사입니다.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다면, 우선 이전등기청구를 촉구하는 소송 즉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를 할 생각이 없다면, 분양대금과 현재 건물의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로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집합건물법 및 부동산관련문의가 필요하시다면 042-483-090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57 답변중 횡령 배임이되나요 secret 용두산 2024.05.02
356 답변완료 화재 건물 누수주장 1 secret 룰루랄라울랄라 2020.09.17
355 답변완료 하자보수예치금을 입주민들이 멋대로 사용하려 합니다. 1 secret anonymous 2019.12.18
354 답변완료 하자보수예치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anonymous 2019.07.21
353 답변완료 하자보수예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anonymous 2020.03.24
352 답변완료 하자보수금 문의 1 secret anonymous 2020.06.23
351 답변완료 하자보수 예치금 1/n 분배 건 3 secret jjny12345 2019.04.08
350 답변완료 필로티구조 빌라 배관막힘으로 인한 싱크대 역류현상 1 secret anonymous 2020.04.13
349 답변완료 필로티구조 다세대빌라 공동오수관막힘으로 인한 수리비용 1 러버 2020.12.11
348 답변완료 폐업한 상가의 간판 제거 가능할지 2 secret Wasda 2019.03.18
347 답변완료 코로나로 인한 영업중단에 따른 월세및 관리비 감액방법에 대한 문의 1 secret 답답한장사 2020.12.06
346 답변완료 칸막이 공사 분쟁 1 secret anonymous 2020.05.21
345 답변완료 집합상가 옥상 방수 1 secret anonymous 2020.03.29
344 답변완료 집합상가 누수관련 1 secret 오** 2021.07.21
343 답변완료 집합상가 누수관련 1 secret kompyo 2021.11.24
342 답변완료 집합상가 관리인의 횡포 1 anonymous 2017.08.10
341 답변완료 집합상가 공용부분 1 secret 주바라기 2017.11.03
340 답변완료 집합상가 건물 옥상 방수 1 secret atom 2023.01.28
339 답변완료 집합상가 2층 1 secret 상팔이 2021.10.27
338 답변완료 집합건물주차 1 secret anonymous 2020.05.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