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조회 수 47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이름 박영수
연락처 01038435232
성별
나이 60
이메일 nhstarfish@naver.com
거주지 경남 진주시 동뷰로 169번길 12

<질문 사항>

 

  집합건물법의 관리인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의 의결정족수는 "특히 정함이 없는 일반의결정족수"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을 각각  과반수 이상을 만족해야 하므로  한 번의 선거를 치루겠지만 형식상 2개의 선거가  필요한데,.  문제는  <대리>와 <위임> 그리고 <점유자 의결권>에서  대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점유자 의결권은 구분소유자수를 뺀 점유자 고유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등에서 집합건물 현장에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질문 1 >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과반수"  에서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이름 (人)에 대한 권리와 의결권(物에 대한 권리) 2개를 가진다는 뜻인가요?

따라서 점유자에게  임대차 등으로 물건을  점유이전했더라도 人에 대한 권리는 남아있는 것인가요 ?

 

<질문 2>

제3자가 구분소유권자를 <대리>하는 경우 집건법상으로는 <의결권의 대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위의 경우와 같은 순수한 의결권만의 대리인가요?

통상의 대리처럼  구분소유자의 이름과 의결권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대리인가요 ?

 

<질문 3> 

구분소유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구분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부분은 대리에 의해서나 점유이전에 의해서 양도될 수 없는 구분소유자 고유의 권리인가요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57 답변완료 오피스텔 외부 누수에 관한 관리실과 분쟁 1 secret 세상만사 2020.08.10
256 답변완료 오피스텔 외벽 에어컨 실외기 앵글 설치 관련 1 secret anonymous 2019.04.23
255 답변완료 오피스텔 엘레베이터 사용 금지통보, 관리단 의결통과시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1 secret 얌얌 2020.07.22
254 답변완료 오피스텔 에어컨 실외기 무단 철거 상담 드립니다. 1 secret 오백원 2019.03.18
253 답변완료 오피스텔 에어컨 설치시 외벽 타공 문제에 대한 문의 1 secret anonymous 2020.05.13
252 답변완료 오피스텔 난방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1 secret anonymous 2020.02.05
251 답변완료 오피스텔 관리소장이 책임회피합니다.. 1 secret 으네 2023.11.09
250 답변완료 오피스텔 관리비 항목으로 특정세대에 관리사무소 직원 주말임금 및 범칙금 부과에 관한 건 1 secret anonymous 2020.03.23
249 답변완료 오피스텔 관련문의 1 secret 89ppa 2021.12.07
248 답변완료 연립주택 공용부분 실외기 설치관련 궁금합니다. 1 secret 곰돌이푸우76 2021.08.30
247 답변완료 업종제한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secret 화랑의정기 2017.01.24
246 답변완료 안방 스프링클러는 공용시설인가요?? 1 secret jin 2018.09.11
245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secret 아이스 2021.01.24
24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secret 아메리카노 2021.04.16
243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재개발 상가 세입자이면서 주인입니다.(가족이야기) 1 secret 법률이어려워 2020.07.23
24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아파트 소... 1 구리 2024.03.26
24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secret USSS 2022.07.25
240 답변완료 아파트와오피스텔분쟁 1 서희 2022.04.07
239 답변완료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차분쟁 1 secret anonymous 2020.03.24
238 답변완료 아파트상가 관리비 배분등 1 secret 콩콩 2018.12.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