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입니다
이름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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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711-9495 |
성별 | 남 |
나이 | 52 |
이메일 | lbd0103@daum.net |
거주지 | 서울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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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답변완료 |
화재 건물 누수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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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라울랄라 | 2020.09.17 |
361 | 답변완료 |
하자보수예치금을 입주민들이 멋대로 사용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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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 2019.12.18 |
360 | 답변완료 |
하자보수예치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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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 2019.07.21 |
359 | 답변완료 |
하자보수예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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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 2020.03.24 |
358 | 답변완료 |
하자보수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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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 2020.06.23 |
357 | 답변완료 |
하자보수 예치금 1/n 분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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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ny12345 | 2019.04.08 |
356 | 답변완료 |
필로티구조 빌라 배관막힘으로 인한 싱크대 역류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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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 2020.04.13 |
355 | 답변완료 | 필로티구조 다세대빌라 공동오수관막힘으로 인한 수리비용 1 | 러버 | 2020.12.11 |
354 | 답변완료 |
폐업한 상가의 간판 제거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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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da | 2019.03.18 |
353 | 답변완료 |
코로나로 인한 영업중단에 따른 월세및 관리비 감액방법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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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장사 | 2020.12.06 |
352 | 답변완료 |
칸막이 공사 분쟁
1 ![]() |
anonymous | 2020.05.21 |
351 | 답변완료 |
집합상가 옥상 방수
1 ![]() |
anonymous | 2020.03.29 |
350 | 답변완료 |
집합상가 누수관련
1 ![]() |
오** | 2021.07.21 |
349 | 답변완료 |
집합상가 누수관련
1 ![]() |
kompyo | 2021.11.24 |
348 | 답변완료 | 집합상가 관리인의 횡포 1 | anonymous | 2017.08.10 |
347 | 답변완료 |
집합상가 공용부분
1 ![]() |
주바라기 | 2017.11.03 |
346 | 답변완료 |
집합상가 건물 옥상 방수
1 ![]() |
atom | 2023.01.28 |
345 | 답변완료 |
집합상가 2층
1 ![]() |
상팔이 | 2021.10.27 |
344 | 답변완료 |
집합건물주차
1 ![]() |
anonymous | 2020.05.28 |
343 | 답변완료 |
집합건물의 임대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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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 | 2018.11.08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