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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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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711-9495 |
성별 | 남 |
나이 | 52 |
이메일 | lbd0103@daum.net |
거주지 | 서울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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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답변완료 | 집합상가 2층 1 | 상팔이 | 2021.10.27 |
319 | 답변완료 | 상가 옥상 중계기 철거건 1 | 제나 | 2021.10.07 |
318 | 답변완료 |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1 | fover | 2021.10.07 |
317 | 답변완료 | 연립주택 공용부분 실외기 설치관련 궁금합니다. 1 | 곰돌이푸우76 | 2021.08.30 |
316 | 답변완료 | 관리비체납 1 | 관리단 | 2021.08.13 |
315 | 답변완료 | 실외기 설치에 관련하여 관리단운영회와 본인 사업자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1 | rotlflaaa | 2021.08.04 |
314 | 답변완료 | 정보공개청구 1 | 지니 | 2021.07.29 |
313 | 답변완료 | 집합상가 누수관련 1 | 오** | 2021.07.21 |
312 | 답변중 | 지붕 누수에 대한 비용 부담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박지수 | 2021.07.06 |
311 | 답변중 | 누수관련 분쟁 문의입니다. | 신사디 | 2021.07.05 |
310 | 답변중 | 집합건물 소매점의지하실관련 문의드립니다. | 송영학 | 2021.07.05 |
309 | 답변중 | 빌라내 상가의 하수구 역류로 인한 분쟁 | lm01 | 2021.07.04 |
308 | 답변완료 | 선출되지 않은 관리인이 업무추진비를 받아갑니다. 1 | 아메리카노 | 2021.06.25 |
307 | 답변완료 | 소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사무소 바꾸고싶어요 1 | thantks | 2021.06.24 |
306 | 답변완료 | 임차인의 소방관리비 부담의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jakas7 | 2021.06.23 |
305 | 답변완료 | 주거용 오피스텔 층간소음 1 | 오바마 | 2021.06.08 |
304 | 답변완료 | 상가건물 옥상 방수공사 비용(자문 부탁드립니다) 1 | 리오니 | 2021.06.04 |
303 | 답변완료 | 빌라 주차관련 문의 1 | 안녕 | 2021.05.30 |
302 | 답변완료 | 빌라 외벽누수 1 | yoonjung | 2021.05.21 |
301 | 답변완료 | 매점 독점 계약 1 | 세븐 | 2021.05.17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