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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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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711-9495 |
성별 | 남 |
나이 | 52 |
이메일 | lbd0103@daum.net |
거주지 | 서울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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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답변완료 | 상가관리단 구성 관련 1 | 민호 | 2021.11.08 |
41 | 답변완료 | 지식산업센터 실외기 관련 관리단 분쟁 1 | 예아 | 2021.11.18 |
40 | 답변완료 | 집합상가 누수관련 1 | kompyo | 2021.11.24 |
39 | 답변완료 | 오피스텔 관련문의 1 | 89ppa | 2021.12.07 |
38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상가관리단 구성에 대해 1 | 잔비어스 | 2021.12.14 |
37 | 답변완료 | 집합건물관리법에 대하여 1 | 뺑철 | 2021.12.15 |
36 | 답변완료 | 다세대 주택 보수 관련 1 | YL | 2022.01.03 |
35 | 답변완료 | 아파트와오피스텔분쟁 1 | 서희 | 2022.04.07 |
34 | 답변완료 | 빌라(주거용오피스텔) 주차장 사용 분쟁 1 | 한다 | 2022.05.01 |
33 | 답변완료 | 건설사 입주민 상대로 관리비 소송 1 | kimkimkim | 2022.05.06 |
32 | 답변완료 | 상가 간판 분쟁 문의 1 | 박쥐 | 2022.05.11 |
31 | 답변완료 | 관리업체 계약해지 및 관리비 납부 1 | 망고빙수 | 2022.05.16 |
30 | 답변완료 | 법원결정문 송부 1 | Crystal | 2022.06.29 |
29 | 답변완료 | 전세계약갱신권 사용 후 만기 전 이사시 보증금환의 건 1 | 노란잠수함 | 2022.07.07 |
28 | 답변완료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사항 1 | 도토리 | 2022.07.18 |
27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 | USSS | 2022.07.25 |
26 | 답변완료 | 공용부분 상담 1 | hsr | 2022.08.31 |
25 | 답변완료 |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범위 해석에 관한 문의 1 | 강물 | 2022.11.22 |
24 | 답변완료 | 관리비 1 | 미소 | 2022.12.08 |
23 | 답변완료 | 상가 공용부분 수리비 문의합니다. 1 | 정원 | 2022.12.15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