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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푸른나무
연락처 01022966763
성별
나이 46
이메일 syww0143@naver.com
거주지 서울

 

         [현재상황]

  • 당 빌딩은 7개사의 구분소유자(법인)로 구성된 오피스 집합건물로서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고 관리규약이 제정(관리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7개사로 구성된 관리위원들이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건물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해 의결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리위원회 회의시 참석하는 관리위원은 7개사 구분소유자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관련 부서 담당 직원(팀장, 부장 등)이 관리위원으로서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의장)7개사가 순차적으로 1년을 임기로 대표위원 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A”법인의 경우 자사 임직원이 아닌 “A”법인의 건물의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B”법인의 직원이 “A”법인의 관리위원으로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각 사 법인 대표이사의 위임장 없이 담당 직원이 각 사의 관리위원으로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고 담당 직원도 정, 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정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면 부위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슈사항]

  • 현 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차순위 업체인 “A”법인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현재 “A”법인을 대신하여 관리위원으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고 있는 ”B”법인의 직원이 대표위원(의장)의 직무를 맡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의장)은 관리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의장)이 될 수 있다고 하였음.

  • 따라서 현재 집합건물법을 위반하고 “A”법인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고 있는 “B”법인의 관리위원 자격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임.

     

    [자문내용]

  1.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A”법인의 경우 자사 임직원도 아닌 자산관리 회사인 타 법인 “B” 법인 직원이 “A”법인을 대신하여 “A” 법인의 관리위원으로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A”법인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2번 사항이 가능하다면 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의장) 직무를 “A”법인에서 위임을 받아 타 법인 “B”법인의 직원 또는 타 구분소유자 법인 “C” 법인의 직원이 “A”법인의 대표위원(의장)의 직무를 대리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2, 3번 사항이 불가하다면 구분소유자가 7개사로 매번 관리단 집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니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관리위원회 폐지) 관리단 집회를 통해 대표위원(의장)만 선출하여 매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결의로서 모든 중요 안건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4. 4번 사항이 가능하다면 관리단 집회시 “A”법인의 위임을 받아 “A”법인의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타 법인 “B” 법인의 직원 또는 타 구분소유자 법인 “C” 법인 직원이 “A” 법인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5. 당 건물의 특성상 7개사 구분소유 관계가 변동될 여지가 없는 만큼 집합건물법을 따르지 않고(관리규약 폐지) 7개사 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매월 회의를 통해 7개사 합의로 모든 건물관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너무 급박하여 두서없는 글 올렸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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