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앞으로 해당 홈페이지에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의 승소소식을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업무가 많아 바로바로 올리지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분양당시 분양자와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였던 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계속하고 있던 중

 

집합건물관리단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자가 계약해지를 주장하였던 사건에서, 관리단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관리위원 결의 역시 흠결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관리회사의 건물관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승소 판결  요지 ]

 

1동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채무자들)이 당연 설립 되면서 분양 회사와 채권자간의 맺은 '건물 관리 계약'이 이 사건 관리단(채무자들)으로 승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관리단(채무자들)은 위 건물 관리에 대하여 채무자 1. 회사와 관리계약을 맺고 채권자에게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채권자가 이 건 건물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채무자들이 방해한 사안입니다.  

 

이에 채권자 소송대리인은 위 관리단(채무자들)의 관리위원장 및 관리위원으로 선출한 의결에 흠결이 있음을 입증하고,  관리단과 채무자 1.이 맺은 관리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하여  이로써 채무자들이 채권자가 이 건 건물관리를 함에 있어  방해를 배제하는 가처분 사건을 승소하였습니다.

 

 

 

Untitled_20170421_042620.jpg

 

Untitled_20170421_042339000.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21
38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2
37 [부동산 판례 / 이정연 변호사] 구분점포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0
36 [부동산 판례/이정연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2015다3570판결)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0
35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19) 업종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경우 동종업종 상가에게 영업금지청구가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0
34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8)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관리비 연체료까지 부담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0
33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7)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0
32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2
31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5) 관리단 집회 의결권의 묵시적위임이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6 1
30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2심) _ 대전지방법원 2018나****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109
29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1심) _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173
28 [승소사례]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첫 항소심판례(대전지방법원 2016나1091**(본소), 2016나1091**(반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5.23 148
27 [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5 210
»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1 473
25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건물이 경매될 경우?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34
24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45
23 [법률상담사례]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86
22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67
21 [법률상담사례]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65
20 [법률상담사례]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55
Board Pagination Prev 1 ... 2 Next
/ 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