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무사례 - 집합건물분쟁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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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2)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체결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0
20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1) 내가 계약한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업체가 아니라고? 건설업명의대여자의 책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2
19	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20) 건축중인 건물과 소유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
18	[판례평석]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06.27	60
17	[판례평석] 경계가 제거된 구분점포에 대한 등기의 효력여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0
16	[승소사례]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첫 항소심판례(대전지방법원 2016나1091(본소), 2016나1091(반소))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5.23	218
15	[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5	272
14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1	646
13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2심) _ 대전지방법원 2018나****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213
12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1심) _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514
11	[법률상담사례]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274
10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254
9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283
8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19
7	[법률상담사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86
6	[법률상담사례]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90
5	[법률상담사례]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18
4	[법률상담사례]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17
3	[법률상담사례]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법적지위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105
2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건물이 경매될 경우?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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