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무사례 - 집합건물분쟁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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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상가임차인이 차임을 2회연체한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할까(대법원 2012다28486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46
62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확정(2005다74108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85
61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고 전차인이 입주한경우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문제(대법원2001.1.19.선고 2000다55645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48
60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4)상가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13
59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을 양수받기 전 임차인이 3기이상의 연체차임이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_2008다3022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37
58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6) 등기부등본이 없는 부동산의 소유권취득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572
57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 (7) 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08
56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 (8) 임대차계약 종료와 부당이득반환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72
55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9)전매제한기간안에 행한 분양권양도의 효력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66
54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0) 분양받은 상가가 분양계약서 면적보다 넓은경우 수분양자는 부당이득반환을 해야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73
53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1) 입주지정일 이전의 재산세는 누가부담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47
52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2)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시기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35
51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3) 매매계약 체결 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누구일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48
50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4)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83
49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5)전매제한기간내에 행한 분양권양도 효력과 매수인지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35
48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6)도로용지취득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28
47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7)미등기 건물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은 누가해야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53
46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18) 주택임차인의 갱신청구권행사와 임대인의 주택매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31
45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19)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57
44	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20) 건축중인 건물과 소유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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