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무사례 - 집합건물분쟁관리센터

게시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 (7) 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33
102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4)상가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57
101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18) 주택임차인의 갱신청구권행사와 임대인의 주택매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62
100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2)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시기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65
99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5)전매제한기간내에 행한 분양권양도 효력과 매수인지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78
98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6)도로용지취득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78
97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을 양수받기 전 임차인이 3기이상의 연체차임이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_2008다3022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79
96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3) 매매계약 체결 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누구일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86
95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19)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90
9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2) 특별조치법과 등기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90
9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0)가등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98
92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 (8) 임대차계약 종료와 부당이득반환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98
91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4) 설계공모당선과 손해배상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304
90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7)미등기 건물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은 누가해야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305
89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7) 실체가 없는 종중, 실체가 없는 사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308
8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1) 토지대장기재 소유자와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의 관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310
87	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20) 건축중인 건물과 소유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311
8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6) 종중과 농지 명의신탁 4, 종중원이 기존 종중원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부실법 위반등 이유로 기각된 하급심판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311
85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고 전차인이 입주한경우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문제(대법원2001.1.19.선고 2000다55645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311
84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9)전매제한기간안에 행한 분양권양도의 효력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311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