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무사례 - 집합건물분쟁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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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고 전차인이 입주한경우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문제(대법원2001.1.19.선고 2000다55645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38
42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확정(2005다74108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81
41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상가임차인이 차임을 2회연체한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할까(대법원 2012다28486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44
40	[판례평석]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06.27	136
39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407
38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981
37	[부동산 판례 / 이정연 변호사] 구분점포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06
36	[부동산 판례/이정연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2015다3570판결)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48
35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19) 업종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경우 동종업종 상가에게 영업금지청구가 가능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98
34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8)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관리비 연체료까지 부담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92
33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7)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08
32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43
31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5) 관리단 집회 의결권의 묵시적위임이 가능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6	210
30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2심) _ 대전지방법원 2018나****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293
29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1심) _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918
28	[승소사례]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첫 항소심판례(대전지방법원 2016나1091(본소), 2016나1091(반소))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5.23	259
27	[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5	301
26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1	768
25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건물이 경매될 경우?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90
24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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