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답변완료
2017.08.03 22:47

공용면적 사용에대한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124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이름 강경숙
연락처 01083020984
성별
나이 39
이메일 moonkks@naver.com
거주지 강원도 춘천시

24년된 아파트상가에서 편의점을 8년정도 운영하고있습니다. 총3층짜리상가건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없었던탓에 여러불미스런일이 발견되어 새로이 선출된 대표단이 관리규약을 만들었다고 통보해오며 편의점을 운영하며 사용중인 공용부분복도에 설치한 창고를 철거할것을 고지하고 당장8월15일에 강제철거를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오래된건물이다보니 부분부분 불법개조를하여 사용하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대표의말인즉 2.3층은 부분변경을하여도 몇몇의 합의만으로도 개조사용이 가능하지만 1층출입문 복도의경우는 모든상가사람들이 이용하는것이기에 전체의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것이아니라 미관상 안좋다는 명목으로 24년계속슈퍼를 하며 사용하던공간을 자기들이 만들 관리규약을 들이대며 철거할수 있는것인지요???? 

오히려 일반슈퍼일때보다 편의점으로 전환하며 미관상깨끗해진것도 모두들 인정하는부분입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8.09 10:49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 법률사무소 입니다.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일정비율이상의 구분소유자동의가 있거나,
    규약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용부분임에 분명하고, 전체 상가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통로라면

    안타깝지만 법의 규정상 철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셔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44 답변완료 신축 빌라 분쟁 문의 1 secret hdw 2017.05.25
343 답변완료 1층상가 2층부터7층까지 오피8층부터15층까지 공동주택 1 이윤철 2017.05.31
342 답변완료 집합건물 시행사의 횡포 1 secret 기세걸 2017.07.20
» 답변완료 공용면적 사용에대한질문드립니다. 1 anonymous 2017.08.03
340 답변완료 상가 공용건물 문의 1 file anonymous 2017.08.04
339 답변완료 집합상가 관리인의 횡포 1 anonymous 2017.08.10
338 답변완료 관리단 1 file anonymous 2017.08.11
337 답변완료 관리단 집회, 관리 규약, 관리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하하 2017.08.20
336 답변완료 상가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 1 secret 포기하지말자 2017.08.20
335 답변완료 서면 동의서의 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1 secret 하하 2017.08.31
334 답변완료 집한상가 관리회사가 관리비를 인상했을때 대처 방안이 궁금해요? 1 secret projo 2017.10.13
333 답변완료 집합건물의 외벽에 간판설치에 관한 분쟁 1 secret 바른이 2017.10.21
332 답변완료 집합상가 공용부분 1 secret 주바라기 2017.11.03
331 답변완료 임대차 상가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1 secret 꿈꾸는자 2017.11.17
330 답변완료 상가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 1 secret 포기하지말자 2017.12.14
329 답변완료 상가집합건물 1층점포 구분소유 경계선 1 secret 캘리 2017.12.30
328 답변완료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관리용역비 등 1 secret 한번뿐인인생이야 2018.01.22
327 답변완료 집합건물 계약해지 관련 1 secret 나야나 2018.02.09
326 답변완료 시행사 부도 1 secret 나야나 2018.02.12
325 답변완료 상가건물 외벽수리 원상복구 조항에관하여.. 1 secret 날아라김사장 2018.03.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 Next
/ 19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