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집합건물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지하5~지상2층 상가
지상3~지상42층 공동주택
이러한 건물의 옥상은 상가와 공동주택 공유의 공용부분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대하여 옥상이 공용부분이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주장할 경우에
이에 대항할 논리를 찾고 있습니다
즉 집합건물법에 옥상은 공용부분이라고 규정된 법령 조문이나 기타 대항 논리가 궁금합니다.
도움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44 | 답변완료 | 상가관리단 구성 관련 1 | 민호 | 2021.11.08 |
| 43 | 답변완료 |
지식산업센터 실외기 관련 관리단 분쟁
1 
|
예아 | 2021.11.18 |
| 42 | 답변완료 |
집합상가 누수관련
1
|
kompyo | 2021.11.24 |
| 41 | 답변완료 |
오피스텔 관련문의
1
|
89ppa | 2021.12.07 |
| 40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상가관리단 구성에 대해
1
|
잔비어스 | 2021.12.14 |
| 39 | 답변완료 |
집합건물관리법에 대하여
1
|
뺑철 | 2021.12.15 |
| 38 | 답변완료 |
다세대 주택 보수 관련
1
|
YL | 2022.01.03 |
| 37 | 답변완료 | 아파트와오피스텔분쟁 1 | 서희 | 2022.04.07 |
| 36 | 답변완료 |
빌라(주거용오피스텔) 주차장 사용 분쟁
1
|
한다 | 2022.05.01 |
| 35 | 답변완료 |
건설사 입주민 상대로 관리비 소송
1
|
kimkimkim | 2022.05.06 |
| 34 | 답변완료 |
상가 간판 분쟁 문의
1
|
박쥐 | 2022.05.11 |
| 33 | 답변완료 |
관리업체 계약해지 및 관리비 납부
1
|
망고빙수 | 2022.05.16 |
| 32 | 답변완료 |
법원결정문 송부
1
|
Crystal | 2022.06.29 |
| 31 | 답변완료 |
전세계약갱신권 사용 후 만기 전 이사시 보증금환의 건
1
|
노란잠수함 | 2022.07.07 |
| 30 | 답변완료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사항
1
|
도토리 | 2022.07.18 |
| 29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
|
USSS | 2022.07.25 |
| » | 답변완료 | 공용부분 상담 1 | hsr | 2022.08.31 |
| 27 | 답변완료 |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범위 해석에 관한 문의
1
|
강물 | 2022.11.22 |
| 26 | 답변완료 |
관리비
1
|
미소 | 2022.12.08 |
| 25 | 답변완료 | 상가 공용부분 수리비 문의합니다. 1 | 정원 | 2022.1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