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시청자 제보사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 와서, 방송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를 받았다는 사례였습니다.
지난 주에 생방송 오늘아침 담당 PD님과 제보자가 함께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간략하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촬영한 내용은 2017. 10. 19. 목요일 아침에 방영되었습니다.
1. 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상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것,
2. 형법상으로는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나, 사기죄는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사기죄는 형면제될 것,
3.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사용사기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4. 전화로 본인인증하는 과정에서 대역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함께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링크]
https://youtu.be/lXxTTLyw3T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