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사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답변]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처음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최초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출처 :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