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5)채무자의 배우자 이름으로 재산이 있는데 이를 처분한 경우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부가 아닌 일반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그 약정과 등기이전이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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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부부가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라면 채권자는 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 취소 청구라고 합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현재 재산이 있고, 이러한 재산이 아직 제3자에게 처분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배우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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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아닌 채무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재산이 형성되었다는 증명을 채권자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