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무사례 - 집합건물분쟁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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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0)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상계를 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6
82	[판례평석] 경계가 제거된 구분점포에 대한 등기의 효력여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26
81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고 전차인이 입주한경우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문제(대법원2001.1.19.선고 2000다55645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6
80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 (7) 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6
79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상가임차인이 차임을 2회연체한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할까(대법원 2012다28486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8
7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9) 교회나 종중 총회의 결의 시 단순 박수를 쳐서 결의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21	29
7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6)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30
76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9)전매제한기간안에 행한 분양권양도의 효력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32
7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61)재개발/재건축편8 시공자선정의 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6.12	35
7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8) 부동산 일괄양도와 공동근저당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36
7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대한변호사협회신문평석]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37
7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5)채무자의 배우자 이름으로 재산이 있는데 이를 처분한 경우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37
7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0)가등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0
7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1) 토지대장기재 소유자와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의 관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0
69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3) 매매계약 체결 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누구일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2
6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2)사해행위 취소 판결후 채무자가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는 돈을 갚아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3
67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확정(2005다74108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43
6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60)재개발/재건축편7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6.12	44
6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7) 1996. 1. 1. 이전에 농지를 주식회사에 매도했다면 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11	45
64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5)시공사 부도와 하자담보책임,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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