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무사례 - 집합건물분쟁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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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1)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공실인 경우에도 부담해야 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812
8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0)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93
8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	111111	2017.01.24	1338
80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9)전매제한기간안에 행한 분양권양도의 효력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32
79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4)상가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3
78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고 전차인이 입주한경우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문제(대법원2001.1.19.선고 2000다55645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6
77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확정(2005다74108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43
76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7)미등기 건물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은 누가해야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3
75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6)도로용지취득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74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5)전매제한기간내에 행한 분양권양도 효력과 매수인지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2
73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1) 입주지정일 이전의 재산세는 누가부담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3
72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0) 분양받은 상가가 분양계약서 면적보다 넓은경우 수분양자는 부당이득반환을 해야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2
71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상가임차인이 차임을 2회연체한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할까(대법원 2012다28486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8
70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6) 등기부등본이 없는 부동산의 소유권취득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50
69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을 양수받기 전 임차인이 3기이상의 연체차임이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_2008다3022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6
68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9) 병원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원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없다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
67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4) 설계공모당선과 손해배상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1
66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3) 다가구주택의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9
65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4)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
64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3) 매매계약 체결 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누구일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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