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2020.03.24 16:37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2심) _ 대전지방법원 2018나****

시냇가에심은나무

조회 수 248 추천 수 1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시행사가 입점지정일까지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에서, 실제 입점하지 않은 기간동안 시행사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했다면 건물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성공사례

관리비2심_(1).jpg

관리비2심_(2).jpg

Prev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 2020.03.24by 시냇가에심은나무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Next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2017.04.21by 시냇가에심은나무

1 추천 0 비추천

Atachment
첨부 '2'	관리비2심_(1).jpg, 관리비2심_(2).jpg,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KakaoStory Band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댓글 쓰기

에디터 선택하기

✔ 텍스트 모드 ✔ 에디터 모드

댓글 쓰기

에디터 사용하기 닫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00
102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건물이 경매될 경우?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81
101	[법률상담사례]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법적지위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121
100	[법률상담사례]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26
99	[법률상담사례]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25
98	[법률상담사례]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01
97	[법률상담사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94
96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34
95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05
94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329
93	[법률상담사례]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11
92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1심) _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751
»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2심) _ 대전지방법원 2018나****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248
90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1	717
89	[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5	287
88	[승소사례]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첫 항소심판례(대전지방법원 2016나1091(본소), 2016나1091(반소))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5.23	234
87	[판례평석] 경계가 제거된 구분점포에 대한 등기의 효력여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26
86	[판례평석]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06.27	91
85	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20) 건축중인 건물과 소유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0
84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1) 내가 계약한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업체가 아니라고? 건설업명의대여자의 책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91

쓰기

패밀리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