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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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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711-9495 |
성별 | 남 |
나이 | 52 |
이메일 | lbd0103@daum.net |
거주지 | 서울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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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답변완료 | 필로티구조 다세대빌라 공동오수관막힘으로 인한 수리비용 1 | 러버 | 2020.12.11 |
254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일부공용부분 분쟁입니다 1 | pis0213 | 2020.12.10 |
253 | 답변완료 | 관리규정및 관리자 변경신청 1 | 비고 | 2020.12.09 |
252 | 답변완료 | 빌라 관리비는 임대인? 임차인? 2 | 하이본 | 2020.12.09 |
251 | 답변완료 | 옥상 사용에 대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해결 방법 1 | 4층주민 | 2020.12.09 |
250 | 답변완료 | 코로나로 인한 영업중단에 따른 월세및 관리비 감액방법에 대한 문의 1 | 답답한장사 | 2020.12.06 |
249 | 답변완료 | 빌라관리비연체및 옥상독점사용 상담 1 | 뿌요12 | 2020.11.27 |
248 | 답변완료 | 빌라 역류 현상 문의 드립니다. 1 | 피로티빌라 | 2020.11.26 |
247 | 답변완료 | 유통상가의 엘리베이터교체건과 관리자 선임 1 | 비고 | 2020.11.25 |
246 | 답변완료 | 공용부분 사용 분쟁 1 | 홍춘이 | 2020.11.24 |
245 | 답변완료 | 빌라 관리비 장기연체로 여쭤봅니다.. 1 | 냉혈한 | 2020.11.20 |
244 | 답변완료 | 공동주택 옥상 공사 대금지불 관련 1 | WANY | 2020.11.20 |
243 | 답변완료 | 빌라 옥상 방수 및 필로트 천장 누수 책임 상담 드립니다. 1 | 행복주택 | 2020.11.16 |
242 | 답변완료 | 빌라 배관 막힘/역류 관련 1 | 흐비님 | 2020.11.13 |
241 | 답변완료 | 빌라 주차 등 1 | Helpme! | 2020.11.09 |
240 | 답변완료 | 상가공용수도료 분쟁건 1 | 속터져 | 2020.11.02 |
239 | 답변완료 | 빌라 지정주차 지정 1 | 돼지사람 | 2020.11.01 |
238 | 답변완료 | 다세대주택 근생빌라 주차문제 분쟁 관련 1 | cocori | 2020.10.30 |
237 | 답변완료 | 임대주가 보증금은 반환해주지 않는 상황. 1 | 기숙사담당자 | 2020.10.12 |
236 | 답변완료 | 옥상 방수 공사 및 하자보수 잔액관련 1 | 임우리 | 2020.10.09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