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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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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711-9495 |
성별 | 남 |
나이 | 52 |
이메일 | lbd0103@daum.net |
거주지 | 서울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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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답변완료 | 대지지분 산출 문의 1 | 강군 | 2018.06.08 |
294 | 답변완료 | 8세대 거주중인 빌라 관리비 1 | MAX_J | 2018.06.08 |
293 | 답변완료 | 빌라 관리 대행사 계약 관련 1 | bbiddak | 2018.06.11 |
292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입주사 협의회의 차별적 행정처리로 특정업체에 불이익 가해 및 간판게시 관련 공용/전유 부분 분쟁 1 | 봄봄봄 | 2018.06.21 |
291 | 답변완료 | 집합건물 미납전기요금 채무승계 1 | 블루마운틴 | 2018.06.24 |
290 | 답변완료 | 동대표 결격사유 관련 1 | 달봉 | 2018.07.18 |
289 | 답변완료 | 관리비 유용 관련 2 | 하면된다 | 2018.07.28 |
288 | 답변완료 | 빌라 하수관역류현상으로 배수관청소비용 1 | 수호랑 | 2018.08.06 |
287 | 답변완료 | 빌라 공용배관 막힘 및 보수믄의 1 | 나연이아빠 | 2018.08.06 |
286 | 답변완료 | 안방 스프링클러는 공용시설인가요?? 1 | jin | 2018.09.11 |
285 | 답변완료 | 아파트 옥탑 지붕의 공유부분 여부에 답변부탁드립니다. 2 | pingky | 2018.09.17 |
284 | 답변완료 | 다세대주택 주차 및 공용부지 관련 문의 1 | 빌라분쟁문의자 | 2018.09.27 |
283 | 답변완료 | 구분상가 외벽 간판 문제 급.급. 1 | ms1.6 | 2018.09.29 |
282 | 답변완료 | 관리비 부당 사용건 1 | 하면된다 | 2018.10.04 |
281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내 누수관련 1 | ms1.6 | 2018.10.06 |
280 | 답변완료 | 임대 보증금과 가처분 소송 가능 여부 1 | 도뱅 | 2018.10.10 |
279 | 답변완료 | 집주인과 빌라 관리비 분쟁 1 | 마사이 | 2018.10.27 |
278 | 답변완료 | 집합건물의 임대관련 문의 1 | 다우 | 2018.11.08 |
277 | 답변완료 | 실외기 설치 분쟁 1 | lomas | 2018.11.08 |
276 | 답변완료 | 공용부분관리비 부담의무관련 문의 1 | 안산거주자 | 2018.11.10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