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답변완료
2017.08.03 22:47

공용면적 사용에대한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122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이름 강경숙
연락처 01083020984
성별
나이 39
이메일 moonkks@naver.com
거주지 강원도 춘천시

24년된 아파트상가에서 편의점을 8년정도 운영하고있습니다. 총3층짜리상가건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없었던탓에 여러불미스런일이 발견되어 새로이 선출된 대표단이 관리규약을 만들었다고 통보해오며 편의점을 운영하며 사용중인 공용부분복도에 설치한 창고를 철거할것을 고지하고 당장8월15일에 강제철거를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오래된건물이다보니 부분부분 불법개조를하여 사용하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대표의말인즉 2.3층은 부분변경을하여도 몇몇의 합의만으로도 개조사용이 가능하지만 1층출입문 복도의경우는 모든상가사람들이 이용하는것이기에 전체의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것이아니라 미관상 안좋다는 명목으로 24년계속슈퍼를 하며 사용하던공간을 자기들이 만들 관리규약을 들이대며 철거할수 있는것인지요???? 

오히려 일반슈퍼일때보다 편의점으로 전환하며 미관상깨끗해진것도 모두들 인정하는부분입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8.09 10:49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 법률사무소 입니다.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일정비율이상의 구분소유자동의가 있거나,
    규약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용부분임에 분명하고, 전체 상가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통로라면

    안타깝지만 법의 규정상 철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셔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95 답변완료 집합건물 보수공사비 분담방법 1 secret 운동장 2021.05.05
294 답변완료 공동빌라 공동 하수관 막힘으로 인한 피해 1 secret 땡준이 2021.05.04
293 답변완료 아파트개명절차 중 소유자80%동의문의 1 secret 승승맘 2021.04.26
29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secret 아메리카노 2021.04.16
291 답변완료 빌리옥상방수 선지급 1 secret 사랑둥지 2021.04.13
290 답변완료 아파트 외벽 타공 1 secret skyblue20 2021.04.12
289 답변완료 비송사건 1 Crystal 2021.04.02
288 답변완료 장기수선적립금 1 secret 아메리카노 2021.03.26
287 답변완료 빌라 공용주차장 1층 상가에서 무단사용 1 secret 푸른이 2021.03.24
286 답변완료 임시관리인 선임신청-비밀번호문제로 중복 올림니다. 1 secret Crystal 2021.03.19
285 답변완료 임시관리인 선임신청 secret bamboo 2021.03.17
284 답변완료 공동주택 관리인의 독단적인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문제 1 secret 딩딩감자 2021.02.15
283 답변완료 소유자 면적사용 1 secret 라라라 2021.02.11
282 답변완료 구분소유 건물 리모델링 1 secret MBOY 2021.02.10
281 답변완료 관리인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관한 질문 1 달과6펜스 2021.02.04
280 답변완료 주차장 사용관련 분쟁 1 secret 용고미 2021.02.03
279 답변완료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1 secret 디부맘 2021.02.01
278 답변완료 다세대 주택 수도세 관리방법 요청드립니다... 1 secret 유형우 2021.01.31
277 답변완료 세입자 비협조로인한 건물 손상 1 secret 기이린 2021.01.25
276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secret 아이스 2021.01.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