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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동규
연락처 01025960598
성별
나이 36
이메일 kimdk02@hanmail.net
거주지 울산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간판을 철거하게 되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현상황 설명

- 상가/오피스텔 1~4층 / 5층부터 고층 아파트로 이루워진 주상복합 건물의 4층 상가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 7월 말 새로 4층 창문 위쪽 공간에 간판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건물 측벽부위에는 4층창문 위보다 더 높은 위치에 구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구청정식허가를 받았습니다.

- 설치전 기존 상가 오피스텔 관리 규약대로 상가-오피스텔 관리단 회장에게 간판설치에 대한 동의와 허가를 받고 설치하였습니다.

- 설치후 아파트 입주민 협의회에서 4층 창문 위 공간은 아파트와 공용공간이라며 입주민 협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설치한 간판은 당장 철거하라며 민원을 구청에 제기하였습니다.(간판은 정식허가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민원결과 간판철거 계고장이 송달되었고 구청에 전화로 저희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간판은 허가가 가능한 간판이라고 하였습니다.(간판 위치나 크기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 하지만 민원인들의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한 것인지 구청에서 상가-오피스텔 관리단의 동의서 직인이 아니라 주상복합건물 관리소장직인을 받아와야지 허가를 내줄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

1. 아파트 입주민 협의회는 현재까지 집합건물 전체 관리단의 구성을 처음부터 요구한 상가-오피스텔 관리단의 의견을 묵살하고 각자 상가/아파트를 따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3년부터 현재까지 간판 설치과 관리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던 아파트 입대위에서 이제와서 간판설치와 관리에 대한 주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아파트 입주민 협의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리소장의 직인만이 간판설치의 동의서의 효력있다는 구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3. 법리적으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으로 해결방안이 있으면 정식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10.23 16:14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1동의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별도의 설립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설립됩니다(제23조 제1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상복합건물의 전체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포함하는 통합관리단에서 관리인 선임, 규약 설정 등을 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규약을 설정하고 관리단(일부공용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2항, 제28조 제2항).

    질의하신 집합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구성성분으로서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결의로써 결정해야 합니다(제16조 제1,2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 일부공용관리단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 입대위는 전체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는 외벽에 대한 간판설치와 관리의 주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합관리단(전체 구분소유자 대상)의 결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관리소장의 직인을 요구하는 해당 구청에도 다시한번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가-오피스텔 관리단의 직인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전체 통합 관리단의 결의에 따른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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