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입니다
| 이름 | 이현우 |
|---|---|
| 연락처 | 010-2711-9495 |
| 성별 | 남 |
| 나이 | 52 |
| 이메일 | lbd0103@daum.net |
| 거주지 | 서울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316 | 답변완료 |
상가관리비청구
1 
|
써니 | 2018.03.05 |
| 315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옥상 누수 관련
2
|
죽지않아 | 2018.03.08 |
| 314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원룸과 상가 공용관리비범위
1
|
써니 | 2018.03.14 |
| 313 | 답변완료 |
빌라관리비
1
|
담담해 | 2018.03.24 |
| 312 | 답변완료 |
빌라 배관 보수에 관하여
1
|
빌라거주자 | 2018.04.02 |
| 311 | 답변완료 |
관리비내역좀봐주세요
1
|
호강빠덜 | 2018.04.03 |
| 310 | 답변완료 |
빌라관리에대한문의입니다.
3
|
주사랑 | 2018.04.06 |
| 309 | 답변완료 |
사무실을 임대로 하는 집합건물(오피스텔)에서 진행하는 용역 입찰에 대한 질의
1
|
dutchlris | 2018.04.17 |
| 308 | 답변완료 |
세탁기 사용 베란다 누수수리 비용
2
|
피터폴 | 2018.04.18 |
| 307 | 답변완료 |
주거용 근생빌라 관리비 부과
1
|
도서 | 2018.04.25 |
| 306 | 답변완료 |
상가건물 지하 화장실 설치 공사시 배관 연결에 따른 소유자 동의 여부
1
|
제이콥 | 2018.04.30 |
| 305 | 답변완료 |
집합건물(구분상가) 공용부분 사용에 따른 분쟁
1
|
오프로굿 | 2018.05.02 |
| 304 | 답변완료 |
공용외벽 간판에 대한 분쟁
1
|
Jacky | 2018.05.11 |
| 303 | 답변완료 |
빌라관리비문의
1
|
엉뚱이마녀 | 2018.05.12 |
| 302 | 답변완료 |
다세대(빌라) 외벽 관련 질문입니다
1
|
cvcsong | 2018.05.14 |
| 301 | 답변완료 |
수도배관 전유, 공용 구분
1
|
대니 | 2018.05.15 |
| 300 | 답변완료 |
관리단 회장의 횡령이 의심됩니다
1
|
나윤사랑 | 2018.05.23 |
| 299 | 답변완료 |
관리비 착오분
1
|
수석 | 2018.05.28 |
| 298 | 답변완료 |
공동주택관리법 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
1
|
순수의비행 | 2018.05.30 |
| 297 | 답변완료 |
관리단구성
1
|
달봉 | 2018.06.02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