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답변완료
2017.02.01 15:44

건물 계약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0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이름 김하나
연락처 042-483-0915
성별
거주지 대전

대전시에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분양자가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2 10:28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 법률사무소 최원규변호사입니다.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다면, 우선 이전등기청구를 촉구하는 소송 즉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를 할 생각이 없다면, 분양대금과 현재 건물의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로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집합건물법 및 부동산관련문의가 필요하시다면 042-483-090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15 답변완료 실외기 설치에 관련하여 관리단운영회와 본인 사업자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1 secret rotlflaaa 2021.08.04
314 답변완료 정보공개청구 1 secret 지니 2021.07.29
313 답변완료 집합상가 누수관련 1 secret 오** 2021.07.21
312 답변중 지붕 누수에 대한 비용 부담 관련 문의 드립니다. secret 박지수 2021.07.06
311 답변중 누수관련 분쟁 문의입니다. secret 신사디 2021.07.05
310 답변중 집합건물 소매점의지하실관련 문의드립니다. 송영학 2021.07.05
309 답변중 빌라내 상가의 하수구 역류로 인한 분쟁 secret lm01 2021.07.04
308 답변완료 선출되지 않은 관리인이 업무추진비를 받아갑니다. 1 secret 아메리카노 2021.06.25
307 답변완료 소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사무소 바꾸고싶어요 1 secret thantks 2021.06.24
306 답변완료 임차인의 소방관리비 부담의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jakas7 2021.06.23
305 답변완료 주거용 오피스텔 층간소음 1 secret 오바마 2021.06.08
304 답변완료 상가건물 옥상 방수공사 비용(자문 부탁드립니다) 1 secret 리오니 2021.06.04
303 답변완료 빌라 주차관련 문의 1 secret 안녕 2021.05.30
302 답변완료 빌라 외벽누수 1 secret yoonjung 2021.05.21
301 답변완료 매점 독점 계약 1 secret 세븐 2021.05.17
300 답변완료 건축물 문의 1 secret 나나띠 2021.05.12
299 답변완료 공용하수배관공사비 청구관련 1 secret 엠제이 2021.05.10
298 답변완료 집합건물 관리단의 회계처리관련 상담 1 secret Crystal 2021.05.10
297 답변완료 지식산업센터내의 건물이 적용되는 법 1 secret 봄e 2021.05.06
296 답변완료 주차장관리비 1 secret 임차인 2021.05.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