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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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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진수
성별
나이 33
이메일 wlstn977@gmail.com
거주지 서울 강서구

안녕하세요 법적인 문제를 잘몰라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빌라건물의 안방 천장 스프링쿨러는 분류가 전용 시설인지 공용 시설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천장에서 스프링쿨러로 누수가 생긴다면 전용으로 구분하여 해당 세대주가 수리비용을 내는것인지 공용시설로 취급하여 빌라 관리비나 하자보수 비용으로 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9.13 13: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안방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집합건물의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스프링클러의 어떤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관의 문제인지 헤드의 문제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와 관련되어 집합건물 내 규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그 규약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국토교통부 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준을 삼고 있는 고시를 참고해 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고시의 명칭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기준]이며, 아래의 주소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고시 제6조의2의 제2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는 공융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query=%EA%B3%B5%EB%8F%99%EC%A3%BC%ED%83%9D%EC%9D%98#liBgcolor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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