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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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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711-9495 |
성별 | 남 |
나이 | 52 |
이메일 | lbd0103@daum.net |
거주지 | 서울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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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답변완료 | 하자보수 예치금 1/n 분배 건 3 | jjny12345 | 2019.04.08 |
94 | 답변완료 | 빌라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이예진 | 2019.04.04 |
93 | 답변완료 | 관리인 1 | 티바 | 2019.03.27 |
92 | 답변완료 | 궁금합니다. 1 | 티바 | 2019.03.20 |
91 | 답변완료 | 오피스텔 에어컨 실외기 무단 철거 상담 드립니다. 1 | 오백원 | 2019.03.18 |
90 | 답변완료 | 관리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기숙사거주 | 2019.03.18 |
89 | 답변완료 | 폐업한 상가의 간판 제거 가능할지 2 | Wasda | 2019.03.18 |
88 | 답변완료 | 관리단이 정식 개시되었는데 관리회사가 인정을 안한다면 1 | 에니위드 | 2019.03.15 |
87 | 답변완료 |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공용배관 동파 수선비용 책임소재 문의? 1 | 중후 | 2019.02.26 |
86 | 답변완료 | 누수로 인한 분쟁 1 | topman | 2019.02.21 |
85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공용복도 1 | bandi | 2019.01.31 |
84 | 답변완료 | 아파트상가 관리비 배분등 1 | 콩콩 | 2018.12.21 |
83 | 답변완료 | 다세대의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 2 | 해란강 | 2018.12.17 |
82 | 답변완료 | 관리비 분쟁 1 | 춘동 | 2018.11.27 |
81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주차장 분쟁 1 | rhksflthwkd | 2018.11.15 |
80 | 답변완료 | 공용부분관리비 부담의무관련 문의 1 | 안산거주자 | 2018.11.10 |
79 | 답변완료 | 실외기 설치 분쟁 1 | lomas | 2018.11.08 |
78 | 답변완료 | 집합건물의 임대관련 문의 1 | 다우 | 2018.11.08 |
77 | 답변완료 | 집주인과 빌라 관리비 분쟁 1 | 마사이 | 2018.10.27 |
76 | 답변완료 | 임대 보증금과 가처분 소송 가능 여부 1 | 도뱅 | 2018.10.10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