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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8.10.27 21:42

집주인과 빌라 관리비 분쟁

조회 수 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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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경미
연락처 010 3781 9973
성별
나이 50
이메일 a0307@paran.com
거주지 인천

주인이 안 사는 신축빌라 3개동입니다

18평 사는데 관리비가 64,850원 나와서

관리사무소(대행업체)에 문의하니

3개동 기준

일반관리비 15만

기업이윤 15만

청소비 월 4회 28만

승강기유지비 (3대 24만원~ 8키로임)

기타 공용수도 전기입니다

 

이모든 내역을 관리사무소와 주인이 계약을 3년을 하였네요

입주민은 아무도 몰랐구요

같은 동네에 더 큰 빌라도 청소비도 1만원대이고 승강기유지비도 13키로인데도 저희보다 적어요

또 기업이윤은 뭔지?

1-세입자 모르게 건물주와 관리사무소 대행이 한 계약이 유효합니까?

2- 건물주가 담당하여야 할 항목이 무엇인가요?

-> 승강기유지비는 세입자가 냅니까?

업체에 전화해보니~ 부품값 정도 받는다네요1년 무상이라 고장나면

3-건물주가 게약을 하고선 자기손을 떠났다고 관리소랑 얘기하라는데 어덯게 해야 하나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10.29 20: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첫 번째 질문 관련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는 건물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등의 관리를 위해 특정 업체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관리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2. 두 번째 질문 관련

    관리비 항목 중 승강기 유지비가 정확히 어떠한 관리행위로 청구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관리비는 구분소유자 내지 임차인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먼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세 번째 질문 관련

    관리위탁업체의 관리비 징수는 관리단과이 위임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관리비의 징수가 있는지 여부는 관리단과 관리위탁업체사이에 맺은 관리위탁계약을 먼저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된다면, 관리단집회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련자료와 함께 내방해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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