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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두한
연락처 010-6436-8145
성별
나이 41
거주지 대전

안녕하세요~ 몇일전 외벽간판문제로 상담드렸던 사람입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있었는데 깜빡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구분상가이며 4층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상가를 매수하였는데 어제 비가 많이 온날 창문틀 윗쪽으로 물이 줄줄 세면서 내부로 들어오는걸

발견했습니다. 주상복합 관리 부장님과 함께 윗층에서 새는건지 확인했는데 그건 아니고 10년이상된 건물이라

외벽 윗쪽에 난간이있는데 그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들을 두는곳인데 그곳이나 외벽에서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면서 외벽을 타고 창문틀사이로 해서 내부로 물리 들어오는것 같다고 합니다.

정확한건 방수 업자분이 오셔야 알것같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윗층 구분상가나 내부에 문제가 있는건 아닐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질문1. 구분상가 외벽 방수가 잘못되어 비가 오면 구분상가 내로 빗물이 유입되는 상황이면 외벽 방수 공사는 건물 자체 관리실에서 모든 공사 비용으로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리비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월 납주하는 주상복합건물이므로 이 비용으로 공사하는게 맞는지요??

 

질문2. 만약 관리실에서 못해준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까요??

 

좋은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10.10 18:48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먼저 귀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관리단집회의 통상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파손부분을 보수하거나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집회결의를 하지 않고 소유자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들어간 비용은 지분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귀하께서는 공사의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이는 귀하의 구분상가의 장기수선계획을 확인하여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장기수선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먼저 보수를 한 이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부담이 꽤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내방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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