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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8.08.13 14:43

창원 블루힐스오피스텔

조회 수 1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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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블루힐스
연락처 01034506575
성별
나이 26
이메일 moxnox1004@naver.com
거주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블루힐스 오피스텔 608호

오피스텔 내 헬스장이 있습니다

공용헬스장이 아닌 유료 헬스장입니다 

입주민 25,000원 외부자 30,000원에 이용할수 있습니다 (한달기준)

한국스포츠안전협회라는 곳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도 협회에서 관리하구요

그런데 헬스장 전기료는 저희 공용관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지도 않는 헬스장의 전기를 부담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일 아닌가요?

근린시설등은 공용공간에 포함되고 공용관리비로 운영되는걸 알지만

유료헬스장이니까 공용공간이 아니지 않나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8.16 20:3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루힐스오피스텔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애초에 공용헬스장을 위탁하여 운영 및 수익을 낼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용도구분에 따르면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오피스텔이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서로 다른 근거법령, 건축요건, 건축기준을 두면서 용도에 따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2016구합2243, 2017누42219)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집합건물관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입니다.

    먼저, 헬스장이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오피스텔 관리규약 및 등기부등본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아마도 관리단에서 공용부분을 한국스포츠안전협회라는 곳에 임대해주어 그 협회가 운영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리단은 그 공용부분을 임대하여 나오는 임대수입을 관리단의 수입으로 잡아 관리비로 활용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런식으로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다면, 구분소유자들이 공용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관리단이 실제로 임대수입을 관리단의 수입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임대수입을 관리단의 수입으로 잡지 않고 다르게 융통하고 있다면, 이는 횡령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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