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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권기문
연락처 010-5584-8771
성별
나이 38
이메일 ethan.kwon@pantos.com
거주지 경남 김해시 율하동

안녕하세요.

상가 간판 부착에 대한 권리와 입주사 협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상가는 집합건물내 (아파트형 공장,총 17층)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 입구(로비)에서 보았을때 저의 상가 옆 벽면이 보이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그 벽면에 가게 간판이 부착 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벽면은 건물 외벽도 아니고 건물 내 상가를 구성하는 네 벽면중 하나 임)

(제 상가의 네 벽면 중 한 벽면이 로비에서 보이고 두 벽면은 출입문, 나머지 한벽면은 다른상가와 접함)

올해 초 부터 입주자 협의회에서 상가 벽면에 부착된 간판을 철거하라고 하여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해당 간판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전체 건물내에 공용면적부분에 부착 되어 있는 간판이 다수 인데 입주자 협의회에서는 유독 우리 가게에만 내용증명 및 공문을 보내어

철거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문의1.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구성하는 한 벽면이므로 전용소유부분으로 판단 되는데(건물 외벽이 아님)

이 벽면도 공용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참고(대법원판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241 판결)


문의2.

건물내 공용부분에 불법?으로 부착되어 있는 간판 및 현수막이 다수가 있으나 입주자 협의회에서 다른가게에는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유독 우리가게에만 철거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 상가에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으나 심증상 건물내 경쟁 커피숍 업주가 입주자 협의회 대표에게 사주(로비)하여 간판 철거를 진행하게끔 하는것 같음)

이렇게 입주자 협의회에서 특정업체에게만 관리 규약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6.21 11:47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1. 구분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이루는 벽은 건물외벽이 아닌 이상 공용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5조에서 구분소유자에게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혹 질문자님의 간판이 그러할 여지가 있다면 관리단(입주자협의회)에서 제5조를 근거로 철거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2. 입주자협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관리단집회 소집청구(집합건물법 제33조)을 통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입주자협희회의 특정행위를 금지해줄것을 요청할 수가 있으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입주자협의회에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 철거등을 통해 손해를 입으신 것이 있다면 입주자협의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혹 과한 방법(지속적 괴롭힘, 폭행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형사고소는 좀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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