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집합건물 입주사 협의회의 차별적 행정처리로 특정업체에 불이익 가해 및 간판게시 관련 공용/전유 부분 분쟁

by 봄봄봄 posted Jun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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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권기문
연락처 010-5584-8771
성별
나이 38
이메일 ethan.kwon@pantos.com
거주지 경남 김해시 율하동

안녕하세요.

상가 간판 부착에 대한 권리와 입주사 협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상가는 집합건물내 (아파트형 공장,총 17층)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 입구(로비)에서 보았을때 저의 상가 옆 벽면이 보이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그 벽면에 가게 간판이 부착 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벽면은 건물 외벽도 아니고 건물 내 상가를 구성하는 네 벽면중 하나 임)

(제 상가의 네 벽면 중 한 벽면이 로비에서 보이고 두 벽면은 출입문, 나머지 한벽면은 다른상가와 접함)

올해 초 부터 입주자 협의회에서 상가 벽면에 부착된 간판을 철거하라고 하여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해당 간판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전체 건물내에 공용면적부분에 부착 되어 있는 간판이 다수 인데 입주자 협의회에서는 유독 우리 가게에만 내용증명 및 공문을 보내어

철거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문의1.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구성하는 한 벽면이므로 전용소유부분으로 판단 되는데(건물 외벽이 아님)

이 벽면도 공용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참고(대법원판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241 판결)


문의2.

건물내 공용부분에 불법?으로 부착되어 있는 간판 및 현수막이 다수가 있으나 입주자 협의회에서 다른가게에는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유독 우리가게에만 철거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 상가에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으나 심증상 건물내 경쟁 커피숍 업주가 입주자 협의회 대표에게 사주(로비)하여 간판 철거를 진행하게끔 하는것 같음)

이렇게 입주자 협의회에서 특정업체에게만 관리 규약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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